감염병 대응 체계와 권역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업무 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가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필수 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 체계 제안 등을 담았다.
감염병 모니터링, 백신 접종 확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등 감시 체계 강화,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결핵 관리, 예방접종 확대 등의 계획이 제시됐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먼저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한다. 또 감염병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잠복 기간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음압 격리 병상과 감염 의심자 격리 시설의 확충과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백신 개발도 추진된다.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각 권역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고 격리와 치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감염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또 결핵 관리를 위해 검진과 백신 개발이 추진된다. 의료 기관과 어린이집 종사자,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 노인과 외국인 등 고위험군과 산후조리원, 의료 기관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결핵 환자에 대한 지원과 전문치료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올해(2018년) 10월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생과 취약 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과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초등학교 입학 시에만 실시하는 예방접종 확인을 중학교로 확대하고, 다문화 가정 등 취약 계층의 미접종자 관리도 강화한다.
외상·응급·공공 의료 지원 강화
필수 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재난 대응 의료 체계 구축, 공공 보건의료 확충 등이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는 현재 10개에서 13개로 확대 운영된다. 의사 인건비 지원은 1인당 1억2000만 원에서 1억44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된다. 또 외상 전문 인력 양성, 의료 수가 개선, 환자 이송을 위한 타 부처 헬기 공동 활용 등 중증 외상 진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닥터 헬기 추가 배치 등도 추진된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 장비도 확충된다. 재난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 이상 구성하고, 재난에 대응한 시설과 장비를 확충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하고 초기 의료 지원을 지휘한다. 또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에서 재난 후 트라우마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 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현재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에 논의 중에 있다. 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의료 수행 의료 기관을 확충하고, 대학 병원-지역 거점 병원-보건소 사이의 연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의료 인력 양성과 파견, 분만 취약지 지원 등도 추진된다.
의료 감염 사고 대응책 등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고를 계기로 의료 감염 사고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했을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염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또 노후 장비를 정비하고, 요양 급여의 평가,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상반기 내에 의료 감염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이미 지난 12월에 구축한 환자안전서비스포털을 통해 환자 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전파할수 있도록 한다. 또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다. 보고 체계 마련, 환자 안전 수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 암 검진 확대, 흡연·비만·음주 등에 대한 예방 활동 등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