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후폭풍 ①]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을 줄이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평가가 엇갈린다. 아직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이 미흡하다는 반응이 있는가하면, 보장성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코메디닷컴’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들어본다. 첫 회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3%를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 계측의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가지 방안을 잘 사용하면 충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모범적인 제도의 치명적 약점
이상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높이 평가한다. 모든 국민이 하나의 공적 보험에 가입하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범적인 의료 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의료비 불안에 떨고,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민간 의료 보험에 의존하게 된다.
이상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 보험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77%가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한다. 가구당 평균 가입 개수는 4.8개로, 월 평균 28만8000원이 들어간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공적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진 나라 가운데 민간 의료 보험 가입 비중이 이렇게 높은 나라는 없다. 이상이 교수는 문재인 캐어가 이런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화답이라고 평가한다.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 불균형 축소의 길
이상이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라고 봤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 보장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큰 전진으로 평가했다. 국민들이 민간 보험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가 비급여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교수는 현재의 의료 시장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금까지 의료 기관이 돈이 되는 다양한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해 판매해왔고, 국민들은 민간 의료 보험을 통해 비급여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개입해 기형적인 의료 시장을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급여화 조치는 비급여 서비스를 통제해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민간 의료 보험에 내는 돈의 일부만 국민건강보험으로 돌려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가 도덕적 해이와 의료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실손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할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했다. 그동안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이 비용 문제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서비스를 못 받았다면, 정부가 비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교수는 이런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소득 계층 간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포괄 수가 제도 역시 중요한 개혁 과제로 평가했다. 정부는 신포괄 수가 제도를 200여 개 종합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불 제도의 개편은 또 다른 비급여 행목의 개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정 확보도 문제 없어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재정 확보다. 이상이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정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단 정부가 매년 국민건강보험료를 3.2%씩 높여도 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3.2%로는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모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이 교수가 재정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3가지 대책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절반인 10조 원을 사용하는 것, 국고 지원을 확대한 것,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고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 개선이다. 이상이 교수는 적립금 활용은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고 지원도 정부 재정을 다른 곳에도 써야하기 때문에 역시 장기적 방안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부과 기반 확대와 낭비 축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교수는 최저 임금과 생활 임금의 인상, 정규직의 확대 등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민건강보험료도 늘어나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상이 교수는 세 가지 재정 대책을 잘 추진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다며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자세로 국민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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