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 암 검진이나 국민보험공단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의료 기관 가운데 질 낮은 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암 검진 기관 1주기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기관(3392곳) 가운데 709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결과 공개나 교육 등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암 조기 발견을 위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과 공단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가 암 검진 또는 공단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암 검진 기관은 2017년 2월 기준 총 6346개로 2008년 3107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1주기 평가(2012~2014년도)를 진행한 결과, 전체 평가 대상 의료 기관 3392개소 가운데 709개 기관이 미흡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암의 경우 전체 평가 대상 2671곳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병원이 288곳이나 돼 전체의 1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하고 있어 검진 기관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병원급 이상 암 검진 기관의 2주기 평가 결과에도 여전히 미흡 등급을 받은 의료 기관이 다소 포함돼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검진 기관의 질은 검진 수검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강제성이나 제재성이 부족한 온오프라인 교육에 그치기보다는 평가 결과가 저조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