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사기 광란극 낳은 과학기술 정책부터 바꿔라”

박기영 사퇴에도 끊이지 않은 과학계 분노

“문재인 정부, 개발주의 과학기술 정책 청산해야”

박기영 순천대학교 교수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계의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기영 교수는 지난 7일 20조 원의 정부 연구 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보부장에 임명되고 나서, 4일 만인 지난 11일 결국 사퇴 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하지만 박 교수의 임명에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 역대 회장과 제1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계 위원 등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황상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환석 국민대학교 교수(전 시민과학센터 소장) 등이 참여한 이번 성명에는 황우석 사건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며 희대의 과학 사기극을 벌인 책임은 황 전 교수에게 있다”면서도 “(이 사태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부와 관계 당국의 한가운데에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들은 “반성할 기미조차 없는 박 전 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단순히 인사 참사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가 그 사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2년 전의 과학 사기 광란극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부의 개발주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배태된 것”이라며 “개발주의 과학기술 정책을 청산하지 못하고 역대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 답습하려 하는지 안타깝고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생태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중시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는 데에 공감하는 바이다”면서도 “그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학기술 정책과 인사를 고집하는 점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이번 박기영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올바른 생명 윤리 및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자의 진지한 성찰 및 반성과 명시적인 견해 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도강호 기자 gangdog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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