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속도. 시범사업 확대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크게 늘리고, 도서벽지 지역 원격의료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등 취약계층 의료복지 실현과 공공의료 보완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원격의료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는 6개 노인요양시설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신안, 진도, 보령 등 11개소 주민 253명이 참여중인 도서벽지 시범사업도 하반기에는 20개소 5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군 원격의료도 현재 40개 부대, 2000여명 장병에게 적용하던 것을 63개 부대로 확대하고, 원양선박은 6척(150명)에서 14척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도 2개를 더해 모두 32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사업성과를 토대로 의사, 환자 간 본격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노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주요 의료취약계층에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화상진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원격의료는 장점이 많지만 동네 병원 등의 경영난을 우려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18,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모두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는 특히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최근 “원격의료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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