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발간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일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소송에서 질병에 따른 분쟁과 법리적 쟁점, 법원의 판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노상엽,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석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재훈 교수 등 저자들이 실무상 유의점도 친절하게 정리했다.

병협은 “그간 병원에서 의료분쟁이 생기면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자료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 책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료진과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들의 시행착오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협은 이번 사례집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초에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mcbae200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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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1. 한동호

    탄원서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사기

    홍익병원 신관7층 감염병동환자 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간호사의사 사라졌네요 2016년도에 직장 신강초등학교에서 간병휴직후 집사람김길선 간병했네요 감염내과 담당의사 이지운조작
    김민정 기록지조작
    심장내과 윤성보조작
    이재환 MRI 판독지 조작 신경외과정승화 MRI조작 2017년1월4일 김길선 검사받은적없음
    심장내검사료 20만원가져갔다 홍익병원.간호사 이슬아.기록지조작 박민지 의사. 반수지 신경외과의사정승화.조작
    본적없고 MRI찍은없다 2017년 1월4일 MRI 찍은걸로 의무기록조작 이재환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2016.12 .15 MRI 금액 760170원 찍어네요 2017.1.4일 감염병실에. 있었어요 2017.15.30분에 수간사한태 이야기하고 최정희 등촌동 요양병원상담 받아네요. 사건 관련자 홍익병원 감염병동환자 신관 7층 2017 .1.5 아침 간호사 이슬아 박민지 심해령 여수진 의사 반수지응급상황에서응급처치안하고 사라졌네요 감염병실에서 2시간 방치후 응급실내려갔다 김길선 뇌변장애1급 2016도에 홍익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네요 신경외과정승화스.조작 감염내과 이지운조작 심장내과 의사 조작
    이재환 MRI판독지 조작 정병준MRI 판독지조작.
    법정최고형 내려주세요
    보낸곡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장관 판사협회 의사협회 소비자고발센터
    이걸 담당변호사 보내고 남부지방법원재판부 제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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