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사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사고 전담수사팀 신설을 환영하고 전국 확대를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로써 의료사고 형사고소 사건은 ‘의료수사팀’의 전문수사와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감정을 통해 이전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사 및 재판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의료과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이하 ‘의료수사팀’)을 편성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수사팀’ 신설은 환자들의 의료민원 소통공간인 ‘환자샤우팅카페’의 단골 주제였다”면서 “특히 의료사고로 7살 아들을 잃은 김기후씨는 경찰의 초등대응 미숙과 수사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의료수사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인을 형사고소했고 경찰은 이례적으로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3일 만에 1차 부검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의 부러움을 산 동시에 경찰이 사회적 공인에게만 특혜수사를 한다는 사회적 비판도 있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 중에는 형사고소를 할 때 ‘저희도 신해철 씨처럼 수사해 달라’며 호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은 시의적절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의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 씨의의료사고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경찰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뢰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만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라며 “타 지방경찰청에도 의료수사팀을 확대하는 신속한 조치를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