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복지부 “그런 뜻 아님” 해명

 

싱글세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싱글세’ 가능성이 한 매체에 언급되면서 급속히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이에 앞서 11일 한 매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매체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싱글세가 무슨 의미?”, “싱글세 논란, 결혼 못하면 세금을 내?”, “싱글세 논란, 이해할 수 없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이처럼 싱글세 논란이 예상밖으로 확대되자 복지부가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미진 기자 mjkim@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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