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환자 10명 중 6명, ‘시술비 급여화해야’
인공수정 지원 의료기관의 34%… 임신 성공률 0%
저출산 기조 속에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섰다. 연평균 4%가 넘는 증가세다. 정부는 난임부부에게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웬일인지 제자리걸음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여전히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낸 ‘2012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난임환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시술비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길 바랐다.
현재 난임 진단검사와 배란촉진제 사용 등은 급여혜택을 받지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한 시술비는 비급여다.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에 해당하면 국가로부터 시술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은 회당 50만원 이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회당 180만원, 동결배아 회당 6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문제는 정부지원에 대한 난임부부들의 체감지수가 낮다는 것이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시술비가 천차만별인데다 진료비에 착상유도주사, 면역주사, 착상 전 유도진단 등을 받으면 시술비가 1천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지원 횟수도 최대 3~6회까지 제한돼 임신에 여러 번 실패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코끼리 비스킷’과 다를 바 없다”며 “우선 단기적으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에 대한 보험급여를 통해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자”고 피력했다.
실제 난임 시술비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양상이다. 착상유전진단 등 병원의 기술력 등에 따라 시술비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마다 7백억원의 예산이 난임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지만, 관리는 엉망진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270개 의료기관 중 34%에서는 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인공수정보다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 지원사업에 참여한 123개 의료기관 중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은 절반에 가까운 47%나 됐다. 같은 해 체외수정 평균 임신율은 29.8%였다.
김 의원은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난임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별 임신율과 의료비 정보를 난임부부들과 공유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