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상급병원 시행을 놓고 정부와 맞서온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대신 시행이후 지속적인 개선에 함께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18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포괄수과제 강제 적용 대응 산부인과 심포지움’에서 김병기 대한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대응 비상대책위원장은 “포괄수가제 강제 적용에 대한 대화의지와 투쟁이 오늘로 끝난 게 아니다”며 “1년 동안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는 전면적인 수술거부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적용돼 타 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복강경 수술 거부 의사를 밝히며 제도 개선을 주장해왔다.
허수영 대한산부인과 내시경학회 정보통신위원장은 “포괄수가제에서 언급하는 제왕절개수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산부인과 수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타 과는 포괄수가제 분류 기준이 질환인데 반해 산부인과는 수술명으로 분류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위원장은 “대학병원 특성상 새로운 기술·장비를 도입해야 하고 중증환자가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신기술 도입이 어렵고 중증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응기 대한산부인과학회 포괄수가제 TFT위원장은 “포괄수가제 적용 범위를 동반질환 없는 제왕절개수술과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로 제한 할 것”을 제안하며 “종합병원의 포괄수가제 참여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전체 참여율도 적절한 계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병원의 포괄수가제 전체 참여율이 71.5%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병원이나 동네의원를 하나로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의사들의 참여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위원장은 “날치기 통과는 국회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총론적인 논의의 기회는 주지 않고 포괄수가제를 ‘현행 유지’로 강제 적용하겠다는 것은 날치기 통과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