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가산제 건정심 상정.. 만성질환관리제도 관심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인 토요휴무 가산제가 오는 18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계동 청사에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요휴무가산제 등의 안건을 건정심 본회의에 올려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 참석했던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토요휴무가산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동네의원이 진료한 환자데이터를 보건소에 제공하면 보건소가 환자에게 건강지원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동네의원이 건강관리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이를 명기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를 제안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산부인과 포괄수가제(DRG) 적용범위 결정은 오는 17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소위에서 DRG 적용에 따른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 전해졌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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