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경제 국민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

대공항 시기 우울증 환자 100만

긴축경제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나쁜 영향이 오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의 경기 불황기와 그에 따른 긴축 정책 시기의 공공건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대공황 시기에는 1만 건 이상의 자살이 발생했으며 우울증 진단이 100만 건에 달했다.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에이즈 예방 예산의 삭감에 따라 2011년 이후 에이즈 발병률이 200% 이상 상승했다. 그리스는 또한 모기 박멸 프로그램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말라리아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왜 긴축정책은 사람을 죽이는가(Why Austerity Kills)’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낼 예정인데, 이 연구를 수행한 데이비드 스터클러 교수는 “긴축정책은 사람들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경제정책의 선택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긴축정책에 따른 건강에의 악영향이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터클러 교수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옛 소련이나 최근 경제 침체기의 스웨덴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신속하게 반응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 폭스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무현 기자 neo@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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