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2000원 인상? 흡연율 ‘뚝’ 될까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흡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6일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해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다른 비가격 정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2013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국내 남성 흡연율은 44.5%(2011년 기준)에서 2015년 39.4%를 거쳐 2020년 37.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에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담뱃갑 포장에 흡연경고 그림, 문구 등을 넣거나 금연 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등의 비가격 정책만 시행하면 시뮬레이션상 2020년 흡연율은 31.7%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비가격 금연 정책까지 실시한다면 2020년 흡연율은 27%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 아래로 떨어뜨린다는 목표 아래 수년에 걸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경고 그림 및 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브랜드 명칭 변경, 상담시스템 강화 등 비가격 정책을 도입했다. 담뱃값 인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경우 성인남성 흡연율을 잡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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