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의 시민단체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같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공약과 관련한 말 바꾸기를 성토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지난 6일 ‘4대 중증질환 보도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공약에는 선택진료비, 병실료, 간병비의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에도 국민 선택 부분은 급여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와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사기공약이었단 말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중단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TV 대선 후보 토론과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집에 간병비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대 비급여가 빠진 전액국가 보장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면서 비급여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가 26.1%, 상급병실료가 1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간병비 역시 1인 간병의 경우 매월 1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6일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3대 비급여 포기 방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공약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포럼은 “당선인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했다”면서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자포럼은 “선택진료비는 주진료 의사가 진찰료 외에 처방한 모든 수술,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 하나하나마다 최대 100%의 비용이 자동 가산돼 실제로는 환자들이 전혀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이다. 인수위가 마치 선택진료비 등 주요 비급여를 ‘환자가 고급진료를 받기 위해 져야 할 자기 부담’으로 규정하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는 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4개 단체도 7일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정의학과 의사인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료팀장은 “병원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 4대 중증질환 공약마저 폐기하면 결국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