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약처로 격상 “먹거리 컨트롤 타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먹거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정부 조직개편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소속 외청이었던 식약청이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바뀌게 되면 식품위생법, 약사법 관련 법률개정 권한을 갖게 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총괄, 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식품 정책은 식품정책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정책과가 세부 정책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복지부의 의약품, 식품 정책도 상당 부분 식약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식약청 개편 배경에 대해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는 등 국민의 식품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배경이 됐다는 것이다. 복지부, 식약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식품, 의약 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시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안전 업무가 복지부의 정책 파트와 식약청의 집행 파트로 나눠져 있던 것이 일원화 돼 업무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청 측은 이번 개편을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조정 등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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