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 정부와 민간 차원 약가 정책 비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풍선효과가 있는 전문약과 일반약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 약값 정책 모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찬휘 당선인은 12월 31일 정부의 전문의약품 중 보험급여대상의약품(이하 보험약)의 약가인하와 제약회사의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 약가인상 등, 정부-민간 차원의 약값 정책에 대해 “두 가지 행위 모두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 당선인은 “새해 1월 1일부로 단행되는 전문약의 약가인하와 이에 따른 일반약가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정식 취임이 예정된 2월 말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침묵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가 보험약가 인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의도로 일반약의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손실보전을 소비자에게 떠 넘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당선인은 특히 “일반약은 서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질병치료를 하도록 돕는 수단인 데 제약사가 이들 제품에서 보험약의 손실보전을 취하려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일반약값이 새해 벽두부터 오른다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또한 보험약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원천수단이라고 약가인하를 정당화하지만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도 없거니와 효과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위반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당선인은 “약가가 합리적이지 못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약가인하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라면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한 처방조제 차질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약가보전 미이행에 따른 약국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피해”라고 덧붙였다.
조 당선인은 끝으로 전문약과 일반약의 약값은 상호 풍선효과를 내는 상대성을 띤 성격이고, 따라서 가격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