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후보 시절 ‘선택적 의료’ 공약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암·심장병·중풍·난치병 등 4대 중증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급여) 의료비와 미적용(비급여) 의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 100%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층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증 치매 환자 1만4000명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의료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택적 의료’ 전략으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깃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정책에 대한 공식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일차의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무장의원 대책 마련,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편, 보건소 기능 개편(진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등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 의약분업에 대해 재평가 및 보완을 약속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실 의과대학은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의약분업의 중요성과 약사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처방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 국민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약품 지급을 안정화시키는 개선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