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예한 것과 관련, 당연히 폐지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아쉽다고 최근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됐으나, 일괄 약가인하(4월 시행)를 앞두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 데 이어 이번에 1년 더 유예됐다.
협회는 해당 제도가 “대형병원으로 한정돼 경쟁력이 있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과도한 저가구매 강요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우리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더불어 제약협회는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뒷받침할 만한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년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폐지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최근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장형 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