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한약 급여화 문제 있다”

한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반대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의협 한방특위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원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 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방특위는 해당 조치가 “9월 6일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 및 한의약 정책과와 한방협회의 비공개회의 후 틀이 잡혔다”면서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 발암물질 검출, 중금속, 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는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B형 간염 환자 치료보다, 그리고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전했다.

의협 한방특위에 따르면 애초 한약 급여화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고 B형 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의협 한방특위는 이어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9월에 가진 한방 측과의 비공개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받았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진철 기자 jcpar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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