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주체·조사 방법·수익 누락 오류 지적
전국의사총연합이 19일 성명을 내고 얼마 전 발표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약국 수입 분석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연구책임자가 약대 교수라는 점 ▲표본 수가 93개에 불과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만 했다는 점 ▲수익에 약사들의 리베이트와 백마진은 빠져 있는 점 ▲보고서의 일반약 매입가와 매출을 믿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사가 조사 주체와 방법, 수익 누락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고서는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은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다.
전의총은 성명서에서 우선 연구 책임자가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라는 점 때문에 연구의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한 표본 수 93개로 전체 2만개가 넘는 모집단을 판단한 점과 단순히 약사들의 설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한 점 역시 보고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의총은 “의사들의 리베이트는 불법이라 규정된 반면,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은 금융비용이라는 이유로 인정이 되고 있다”면서 “약사 백마진율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5~10%로 놓고 보고서 자료에 제시된 처방약 약품비를 역산하면 약 400~800만원의 백마진이 약사들의 수익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의총은 “일반약 판매 수익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보고서에서 약 25%의 이익을 남기고 일반약을 팔았다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이 문제 삼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월평균 일반약 매입가는 433만원이며 월평균 매출은 542만원이었다.
끝으로 전의총은 “수가계약 시점을 앞두고 이런 자료가 발표된 것은 처방전 바코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 자동조제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조제료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약사회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공동 보고서라는 점에서 전의총은 건보공단 측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서 전의총은 “수가협상 주체인 공단이 약사회의 알량한 꼼수에 장단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꼴”이라면서 “공단과 약사회의 수가협상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보고서는 약국의 월평균 수익이 1억897만원, 월평균 비용은 1억444만원으로 한 달 평균 453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나타냈다고 전의총은 전했다. 이로 인해 해당 보고서가 약국의 월평균 수익이 약국장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오도를 하고 있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