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건보재정 흑자, 의료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2013년 수가협상단 구성 완료

대한의사협회가 2013년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단은 협상팀 4명과 5명의 자문단 등 총 9인으로 이뤄졌다.

협상팀장 역할은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맡았다. 이밖에 의협 임원 2인, 시도의사회 대표 1인, 개원의협의회 대표 1인이 협상팀에 참가한다.

의협에서는 보험 분야를 관장하는 이상주 보험이사와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이 나선다. 시도의사회 대표로는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이,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임익강 보험이사가 각각 참여한다.

자문단으로는 의협 윤창겸 총무이사(상근부회장 대우), 이용진 총무이사, 유승모 보험이사, 송형곤 공보이사,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질적인 경영난을 비롯해 최근 폭등한 물가, 전반적인 경제 불황 등의 요인을 반영한 의원급의 적정수가 수준을 산출해 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4조 28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만큼, 재정 적자를 핑계로 의료수가를 억제할 순 없을 거라는 게 수가협상단의 주장이다. 4조 원이 넘는 적립금 가운데 하반기 급여비 지출 증가분과 국고지원 선납분을 빼더라도 올해 말 기준 2조 원 가량의 누적적립금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부가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며, 각계에서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어서 재정 흑자분 및 적립금을 의료수가 인상의 몫으로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협상단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보재정 흑자의 배경에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어렵사리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재정 흑자에 기여한 의료계의 희생과 불이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조만간 보험위원회 및 수가협상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협상 전략과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철 기자 jcpar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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