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포털 ‘닥플’ 압수수색…문자테러 수사

포괄수가제 옹호 인사 ‘협박·테러 사건’관련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는 인사들에 대한 협박전화와 문자테러 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인 ‘닥플’을 압수수색해 이곳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린 회원들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치는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장)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평가위원이 지난 6월22일 전화·문자 테러범을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연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은 달 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 토론자와 패널로 각각 출연해 포괄수가제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뒤 협박과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시달려왔다.

신 변호사는 “반복해서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인물 20명가량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과 형법상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대한 비난 및 욕설 글과 관련해 ‘닥플’을 한 차례 압수수색하고, 신원이 확인된 9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 과장은 지난 6월21일 문자메시지와 전화 협박에 시달리다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자메시지를 보냈거나 ‘닥플’ 게시판에 비난 글을 올린 이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주무 과장에 대한 문자테러 수사 결과가 조만간 나오면 위원회에 알리겠다”며 “신현호 변호사와 김선민 위원에 대한 문자테러 수사 결과도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전국의사총연합도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김선민 위원을 각각 ‘협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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