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합헌”

경만호 전 회장 등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법소원은2009년 경만호 전회장 등 9명이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달리하면서 양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직장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통합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제적인 차이를 고려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등은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