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확대 시행…복지부,”환자만족도 오히려 높아”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확대시행하는 포괄수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왔으나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표결을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면 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의료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파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별로 사전에 포괄적으로 정해진 의료비만을 받게 하는 제도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주사·검사 등이 추가돼도 환자의 추가부담은
없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나온 대안이다.
현재 백내장, 맹장, 치질, 탈장, 편도, 자궁부속기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이
선정됐다. 2002년 선택적으로 도입됐으며 오는 7월 모든 의원과 중소병원에, 내년
7월 종합병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노 회장은 이날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제도”라며 "의사들이 조기퇴원을 강요하거나 치료를 생략하고,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며 신의료기술을 배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서는 △적정 수가 인정 △환자의 경·중증 분류△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의 사전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제도 시행 전 5년
간 시범사업과 10년 간 실제적용 경험에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환자 재입원률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환자만족도는
행위별 수가제가 87%인데 비해 포괄수가제는 96%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 자리에서 포괄수가제 적용환자가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18개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표에는 수술 전 필수검사 이행률, 수술 전 항생제
사용률, 입원 중 감염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율, 응급실 이용률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