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11월부터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18대 국회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가 심야나 공휴일에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 등을 집 부근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약사법이 만들어진지

58년 만에 일부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르면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이들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전문의약품 약값 인하로 매출이 떨어진 제약회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약사들은 오남용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5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의약품 편의점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이후 10일 정도 뒤인 5월 중순께 공포될 전망이다. 이후 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께부터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번에는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했으며 구체적 품목은

이달 중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에

의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중에서 공급량이 많은 제품을

‘슈퍼판매 가능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마약류 성분이

있거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은 편의점 판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 약값 인하 때문에 뚝 떨어진 매출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며 일반약 편의점

판매를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약사들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급한 처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낱개 단위로

약을 포장하는 소포장 원칙을 도입할 예정이다.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는 연령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의 복약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사용법을 자세하게 표기할

계획이다.

상비약을 판매하려는 가게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허위등록을 하거나 위해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1년 이내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약품 판매

전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사후에도 종업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10여 년 전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지만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회기 내 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막판에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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