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환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병원의 느슨한 개설 요건
등으로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가 최근 5년 사이 약 1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6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 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2.2배)을 크게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중 요양병원은 202곳에서 866곳으로 4.3배 늘었고, 요양병원의 병상 수도
2만 5042병상에서 10만 9490병상으로 4.4배 늘었다. 또 요양병원 1인당
입원 일수도 2005년 121일에서 2010년 153일로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05년 408만원에서
2010년 941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기관 및 병상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 노인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전의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한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3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의 증가율이 42.9%로,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9.9%포인트 더 높았다.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05년 3만 661명에서
2010년 17만 2809명으로 463.6%(연평균 46.2%) 늘었다. 이 증가율은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27.5%(연평균
5.0%) 늘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의 비정상적인 입원진료비 증가추세를
억누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