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90일 안에 해결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의료중재원에서 처리

앞으로 의료사고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속한 의료분쟁 처리를 내용으로

한 ‘한국의료분쟁조정법(이하 조정법)’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분쟁 당사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90일 이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조정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나 의료기관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쌍방 참여 의사를 확인해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 역할을 하는 감정부가 먼저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에 넘긴다. 조정부는 감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모든 업무는 90일 이내(1회만 30일 연장 가능) 완료된다. 처리 수수료는 피해보상

요구액에 따라 2만2,000원에서 최대 16만2,000원까지이다.

조정 대상은 병원·의원·한의원·약국 등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실시한 진단·치료·의약품 처방·조제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의료사고를 포함한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마무리된다.

만약 의료기관 측에서 배상금 지급을 제때 하지 않으면 의료중재원이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단, 분만과 관련해

산부인과에서 일어나는 무과실 의료사고를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전처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또한 조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해마다 3만여 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600여 건은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오현 기자 cartier162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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