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료품질 개선 권고
OECD는 26일(프랑스 현지시각)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Health Care Quality
Review: Korea)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의료체계의 개선점으로
▲포괄수가제(DRG)의 확대 ▲예방을 위한 강력한 1차 의료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는 한국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연 8%)은 OECD 평균 증가율(연 3.6%)의 2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병원비 지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의료비 지출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2010년 7.0%로 OECD평균인 9.5%보다 낮았다.
이는 지난 2009년에 비해 각각 0.1%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연평균 병원 분야 지출 증가율은 12.8%로 OECD 평균(6.7%)의 2배에 달했다.
의사 진찰건수와 환자 평균 입원일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란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진료비를 많이 청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꼭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당뇨와 천식 환자의
경우 인구 10만명 당 입원율이 OECD 평균의 2배가 넘었다.
병원
및 의료장비 수는 OECD평균보다 높았다.
OECD는 그동안 국내외 문헌 수집과 함께 170개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우리정부에
보냈고 이에 복지부, 공단, 심평원, 병원협회 등 14개 기관이 협조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작년 5월에는 평가단이 한국을 방문해 정책담당자,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다양한 관련 전문가와 인터뷰를 시행했고, 이후 많은 관련 전문가의 협조,
자문 및 의견 조회를 거쳐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