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처방하는 약 값을 줄인 의사에게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로 주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인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하반기는 시범사업지역과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 사이에 약값 증가율에 큰 차이가 없었고, 2009년 상반기에는 약값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 하반기 총 약값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시범사업 지역은 5.8%,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5.39% 증가로 큰 변화가 없었다.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 상반기보다
약값 증가율이 시범사업 지역은 5.16%,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은 7.51%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또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 모두 환자당 약값과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반면 감기 같은 상기도감염은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환자당 약값, 투약일수가 아주 적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약값을 줄여야 하는 것은 모두 공감하지만 개원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동기가 줄었다”며 “복제약에 대해 의사들이 신뢰를
갖고 처방하려면 복제약 허가시 필요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신봉춘 사무관은 “건강보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지출액의 29.3%를 차지하고 있는 약값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작년
10월부터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중이며 데이터를 구축한
후 6월쯤이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지금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급으로 확대할지 논의중이며
대한병원협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