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부담이 덜어지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17일 “그간 의료기관의 역할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했고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 돼 건강보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감기와 같은 단순 외래환자는 의원으로, 입원환자는 병원으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으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이 계획은 △의원은 경증환자와 외래환자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지역 거점병원,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중심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해 글로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 동안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기능이 서로 중복돼 환자와 자원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의료체계의 기반인 의원은
오히려 위축되는 등 의료기관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상급병원 가운데 일부 병원은 중증환자의 진료비율이 20%도 채
안 되는 병원도 있으며 40%이상이 중증환자 외래인 병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이유로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큰 병원은 의료적인 신뢰성이 크다는 믿음 △자신의 병에 대한
필요 이상의 두려움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포털(health.mw.go.kr)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1차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며 상급병원의
경증외래환자 진입장벽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추진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자칫하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사라져 버리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만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