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안전성 논란 중인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 수술법에 대해 기존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을 계속 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송명근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조만간 주요 신문 광고를 통해 이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와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결과를 심의했더니
송 교수의 수술이 이전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사가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실시됐고 병의 위중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의평위는 이에 따라 “2009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3년 후 재평가하자고
결정한 것을 존중해 남아있는 비급여 기간인 2012년 6월까지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의평위는 “전향적 연구는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송 교수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수술 환자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 자문단이 정한 기준에 맞는 환자만 시술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
이날 회의는 위원 1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회의 전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흉부외과학회는 급히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학회의 관계자는 “조만간 학회의 회비에다 성금을 모아서 주요 신문에
광고 등을 내고 보건 당국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흉부외과 및 심장내과의 의사들은 결론을 전해 듣자 “설마했는데…” “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 말이 없고 아무
말 하지 않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의평위는 이날 지난 14일 열린 카바 전문가 자문단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카바
수술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수술 중단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의평위 산하의 전문가
자문단은 송명근 교수의 주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건연)의 최종결과 보고서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기로 하고 작년 12월부터 네 차례의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단내에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양측의
의견을 의평위에다가 제출해 그 의견을 바탕으로 회의가 이루어 졌다”고 말했다.
전문가 자문단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중 39명,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환자는 16명,
재수술 환자는 20명,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는 49명이었다. 사망률은 중증도
보정 없는 사망률은 비교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검토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남은 비급여 기간 동안 계속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책임에서 회피했다”면서 “그 와중에 죽는
환자는 어쩌란 말인가”며 정부를 격렬히 성토했다.
보건연 배종면 실장은 “전향적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술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내고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시술이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2007년 3월 카바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건정심은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검증 절차를 밟아 3년 뒤 재평가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증에 들어간 보건연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카바(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 가운데 15명이 숨지고, 절반이 넘는 202명의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보고하고
보건연은 복지부에 수술 중단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이애주, 최경희 의원 등이 카바 수술의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당장 수술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연말까지 결론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미룬 데다 난 데 없이 ‘만장일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보다 훨씬 윗선에서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흉부외과 전문의는 “논의를 흐지부지하라는 권력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흥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