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올리면 술병부터 줄고, 교통사고가 감소

술 세금 10% 올리면 음주량 평균 5% 감소

술에 매기는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알코올 관련 질병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음주교통사고 사망, 성병, 폭력 등이 차례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알렉산더 웨그나르 박사팀은 술 세금과 알코올 소비,

알코올로 인한 범죄율을 분석한 112건의 기존 논문을 재분석했다. 그 결과 술 세금인상으로

술값이 올라가면 술과 관련된 각종 질병이 가장 먼저 줄고, 술로 인한 교통사고,

성병, 범죄와 폭력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2009년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2004년 주세를 3분의 1로

내렸을 때 알코올 소비는 10% 정도 늘고 술로 인한 각종 문제가 늘어났다. 한편 모든

연구들의 결과를 합산한 결과 평균을 잡으면 주세를 10% 올렸을 때 음주량은 평균

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값의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팀은 지난 40년간 발표된 50여건의

논문을 재분석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이루어졌다.

술 세금이  두 배로 오르면 간질환 같은 알코올성 질병 사망은 85%, 교통사고

사망은 11%, 성병은 6%, 폭력은 2%, 기타 범죄는 1%가 일거에 줄어들었다. 다만 자살은

술값과는 별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팀은 “만약 주세를 물가 상승 곡선에 맞추어 조정한다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건강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술값과 음주습관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아니다. 2009년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주세를 45% 낮추었으나 3년간 알코올 소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한 나라의 술 소비가 안정궤도에 이르면 사람들은

술값이 내려도 올라도 술을 더 마시거나 덜 마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 고유한 음주문화는 일시적인 정책으로 쉽게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

이 연구결과는 ‘미국 공중 보건 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으며 미국 MSNBC 방송이 24일 보도했다.

정세진 기자 sumire@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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