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으로 부적절 행위 펼치는 보건소

의협 "'팜플렛 환자 유인' 등 위험수위" 제재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보건소의 부적절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협이

급성기 질환, 물리치료 등에 이어 일반진료까지 나선 보건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의료계의 분석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행위 및 약제비

대불행위가 이뤄지고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 및 환자유인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을 발표, 오는 2009년까지

전국 보건소가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일반 진료 행위는 물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불법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팜플렛을 통해 감기 등 급성기 질환이나 단순 물리치료에 대해 보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소들은 관내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에서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 보건소는 방문진료에 이어 건강검진에 이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선보였다.

거동이 불편한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방문 진료와

간호,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을 통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료비를 대신 지원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은 최근 무료 갑상선 건강검진에 참여할 관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여성 1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어 특수피부병 건겅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일부 보건소에서 차기 선거를 의식, 약제비 대불행위 및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복지부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0-29 06:59

출처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

코메디닷컴 kormedinews@kormedi.com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http://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Share with Kakao

댓글을 달아주세요.

귀하의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