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 판결 연기

당초 오늘(26일)로 예상돼있던 존엄사 관련 1심 판결이 10월 31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연기됐다.

지난 1일 직접 병원을 찾아 김모씨 상태를 검증한 바 있는 재판부는 판결을 한달 이상 늦추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미’라는 전언이다. 의학적 ‘여명(餘命)’의 의미는 개념이 다양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의향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신현호 변호사는 26일 “재판부가 무엇보다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은 회복가능성에 대한 의미”라며 “현장 검증 당시 회복 가능성이 5%라는 설명에 회복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으며 이후 준비 서면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씨(75)의 자녀들은 민사소송에 앞서 ‘치료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9-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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