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간호사들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취업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유휴 간호사 재취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지난해처럼 올해도 시범 사업 수준에 그쳐 유휴 간호사 교육 및 취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으로 이직하지 않고 중소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려면 근로조건이나
임금 인상, 탁아제도 확충 등 직접적인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2000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한 병상 수(2만개 이상)에 대한 정부 정책의 조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뼈대다.
최근 간호사 부족 현상은 활동 간호사 수 부족에서 기인하는데 실제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활동 간호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분야별 활동 간호사 및 유휴간호사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간호사는 모두 22만5385명. 이중 36.8%인 7만5362명이
무직으로 남아있는 유휴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8%는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2%의 유휴 간호사는
▲자녀 양육 문제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재취업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협은 "정부는 유휴간호사들을 현장에 재취업시켜 간호사 부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간호사들을 재취업시키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간협은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검토해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병상분포비율에 대한 적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 근무제를 활성화해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 혹은 6시간, 그리고
2일 또는 3일만 근무를 해도 정규직처럼 일정 수준의 임금 보장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간협은 이와 함께 "현재 1년에 1만2000명의 신규 간호사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학 정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추계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
증원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1997년부터 1만명을 넘었으며 2008년도 현재 132개교에 1만1,775명으로
증가됐고 올해도 500명이 늘어 내년에는 970명이 증원된다.
간협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단독보다 동시에 시행하므로써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7-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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