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계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자이탈 원인을 ‘간병비 부담’으로 지목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 이탈하려는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부담스러운
간병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월 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절반이 간병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월 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고액 간병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시설로의 이동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심평원과 공단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20%가
요양시설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시설로의 이탈 현상이 심화될 경우 제대로 치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값싼 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들 환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노인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노인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환자들이 간병비가 무서워 병원 입원을 회피하기
때문에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시설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협회는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창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기회를 버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
박인수 회장은 "간병비 지원 없이는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들 환자들이 간병비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정부의 간병비 지원 수준은 평균의 절반치.
즉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월 평균 50만원을 간병비로 지불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절반인 25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한다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이 경우 월 100억씩 연간 총 12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노인 입원환자들의 간병비 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없어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정 상태에서는 연간 120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비 지원이 명시돼
있으며 지난 시범사업 당시에도 20만원씩의 간병비가 지원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4-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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