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민영보험회사에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MBC 9시 뉴스 중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되는 거거든요"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개인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진료정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법칙이다.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서도 민영보험 회사에 대해 개인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민영보험회사의 상품개발을 위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등 다수 집단에 대한 진료통계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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