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의료법,책 한권으로 뚝딱

의협 발간 ‘의료법 원론’ 호응…"사례 중심 지침서 역할 톡톡"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발간한 ‘의료법원론’에 대한 일선 현장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사례를 들어 쉽게 내용을 풀고 있어 실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의협이 7개월 작업 끝에 펴 낸 ‘의료법원론’은 현행 의료법(총 9장 93개 조문)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은 물론 의료법시행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등의 개정사항과 그에 따른 최신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상세하게 기술, 이해를

돕고 있다.

사실상 진료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대처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의사들은 이 책이 의료현장에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랑구 한 개원의사는 “민원이 생기는 등 문제가 터질 때마다 법조문 찾는 데만

한나절 이상 걸려왔다. 의료법 핵심을 그것도 사례와 함께 수록하고 있어 한층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사실 진료에 전념하다 보니 법은 잘 모른다”며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넣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들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C대학교 의대 4학년생은 “진료 또한 법치국가인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의사로서 살아가는데 있어 방향감을 잡아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원을 계획하고 있는 K씨는 이 책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줄 오아시스’라고

호평했다.

K씨는 “가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했었다.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적해 주고 있어 이해도 쉽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책과 관련 왕규창 한국의과대학협의회장(서울대 의과대학장)도 환영의

뜻을 보냈다.

왕규창 회장은 추천사에서 “의료법은 의사들의 진료 행위에 있어 기본적인 틀

중 하나”라면서 “의료계에서 점차 법적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의협의

책 발간을 고무적으로 본다”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3-17 12:1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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