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불과했지만
인건비 면에서는 오히려 41.1%나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6년 건강보험공단 직원 1인의 평균연봉은 4798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인 3050만원보다 57.3%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건보재정이 2000년대 초반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줄어들었던 2004년에는 5급 직원을 일괄적으로 4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로 무려 1171만원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건강보험모델병원’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설립한 공단
일산병원이 설립 7년째인 2006년까지도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생적으로 적자를 해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으나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7년간의 일산병원 경영성과가 건강보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히지도
않고 더 많은 모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털어 공단 산하조직을 늘리는데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공단의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과
보험료 징수들의 업무를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보고서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자 시장내의 경쟁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와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는 공단 스스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기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수 보험자 체제로의 전환함으로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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