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인정보 ‘뒤죽박죽’

보험료 산정 기준 오류…성명·주민번호 불일치 등 혼란 발생

건강보험공단이 6개 지역본부별로 분산 구축돼 있던 건강보험 자격자료 및 보험료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오류가 약 270만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299억원을 투입해 각종 DB를 중앙처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허술한 구축사업관리로 인해 자격관리 자료오류 260만건,

직장보험료 자료 오류 6만5000건, 지역보험료 자료 오류 1만5000건 등 약 270만건의

오류가 발생해 한국 전산원으로부터 시급한 자료정비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전산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사업완료 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전반적 자료정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올해 4월 자체 감사 이후에야 자료를 정비하기 시작해 현재까지도 자격자료

오류 등 25만 7187건에 대해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란 것.

감사보고서는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에 대해 ▲자료 이전과정에서 자료 불이치와

오류자료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자료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자료이전

시행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이뤄진 2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담당자들의 과실로 인해 이러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0-25 12:2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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