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9일 한 시민단체에
의해 신고된 5개 대형병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선택진료제 폐지 여부를 떠나 우선, ‘일차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는데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진료비바로알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지난 19일 "대형병원일수록 선택진료비
남용이 심각하다"며 신촌세브란스병원을 포함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운동본부는 이들 대형병원들은 ▲선택진료비신청서를 임의로 변경, 환자가 선택한
‘의사’ 외 이 의사가 실시한 검사, 영상진단료, 마취 등에도 선택진료료를 부담시켜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했고 ▲한 진료과에 80% 이상을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토록 해
환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병원들은 "현실적인 진료 환경이나 의학적 판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또 일부 병원은 운동본부의 주장이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상징성을 갖고 대형병원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먼저 이들 5개 대형병원들은 선택진료비신청서 임의 변경과 관련,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며 서식을 병원 행정 편의대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는 ‘의사’만 선택하면
되는 줄 알지만 병리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등 진료지원 파트가 있다"며 "환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진료를 시작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신고에 포함된 B 대형병원 관계자 역시 "환자가 원하는대로, 또 법적으로
정해진대로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 빅5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 대부분은 소위 ‘병을 잘 고친다’는 의사의 명성을 기대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진료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의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다수였다.
C 병원 교수는 "환자들이 원하는대로 선택 의사를 변경한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다른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를 중간에 맡아서 치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며 "특진을 신청했다가 일반진료로 변경하는 등 의사를 바꾸고
싶다는 환자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로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폐지 보다는 개선을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D 병원 교수는 "술기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치료의 정도나 생존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남들보다 더 노력한 의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것도 환자들의
선택이 아니냐"고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E 병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러나 수가 보전 등 제도적인 차원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진료제
폐지를 논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라고 순서의
문제를 꼬집었다.
과연 병원 수익의 보전책으로 전락한 허울 뿐인 제도인지 아니면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선하되 유지해야 할 제도인지 ‘선택진료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진료비 바로알기운동 등 의료소비자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7-2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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