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비만의 사회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11조4679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7% 규모에 해당한다.
공단은 2003~2004년 일반 건강 검진 수검자 중 비만 관련 질병에 과거력이 없는 1009만1251명을 대상으로 코호트군을 구성, 2016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자료 등을 연계하여 의료비, 간접비 등을 추계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반은 의료비(51.3%, 5조8858억 원)가 차지했다. 생산성 저하액 20.5%(2조3518억 원), 생산성 손실액 13.1%(1조4976억 원), 조기 사망액 10%(1조 1489억 원), 간병비 4.3%(4898억 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군 별로 사회적 손실 비중을 살펴보면 당뇨병에 의한 비용이 22.6%(2조624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외 고혈압 21.6%(1조9698억 원), 허혈성 심장 질환 8.7%(7925억 원), 관절증 7.8%(7092억 원) 순으로 손실 규모가 컸다.
국민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의료비 손실 비중 그래프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U자형 패턴이 발견됐다. 의료급여에 속하는 0분위에서 손실 비중이 가장 크고, 1분위부터 13분위부터는 전반적으로 손실 비중이 감소하다 14분위 이상부터 다시 손실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이다.
공단은 “이번에 발표된 소득 분위별 의료비 분포는 기존 현황 자료와 다소 상이한 패턴을 보인다”고 했다. 건강 검진 자료의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해 발간한 2017년 비만 백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났던 것.
공단은 “이번 의료비 현황은 비만율 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질병 유병률, 각 질병군별 의료비 지출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나타난 결과라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0~50대, 고혈압 및 당뇨병에서의 높은 손실 비중은 비만이 생산 가능 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만성 질환 진료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유추하게끔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월 발표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비만의 총 손실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점은 국민건강보험 사업 및 재정 안정화에 비만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화해 보험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