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요양 혜택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가 늘고 있는 반면 젊은 치매 환자의 요양 시설 이용률은 20퍼센트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령별 치매 환자 현황과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대비 이용자 비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전체 치매 환자 45만9421명 가운데 65세 미만 환자는 1만8622명으로 약 4퍼센트를 차지한다. 김승희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5세 미만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약 1만8000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 요양 수급 판정을 받는 30대 이하 젊은 치매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장기 요양 수급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 수는 2013년 16명, 2014년 14명, 2015년 17명, 2016년 26명, 2017년에는 30명까지 늘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젊은 치매 환자의 장기 요양 1등급 판정자 대비 시설 이용자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2014년 21.4퍼센트를 제외하면 2013년 18.8퍼센트, 2015년 11.8퍼센트, 2016년 19.2퍼센트, 2017년 16.7퍼센트로 대부분 20퍼센트를 넘기지 못 했다. 반면, 80대 이상 시설 이용자는 50~60퍼센트 수준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젊은 치매 환자들의 시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환자 본인-장기 요양 기관 양측의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기 요양 기관은 통상 노인 요양 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 기능이 남아 있는 젊은 치매 환자 당사자들은 본인이 노인성 질병에 걸렸다는 자괴감에 퇴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기관 측에서는 인지 기능은 부족하지만 신체 나이가 젊은 30-40대 치매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워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천명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치매 환자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 당국이 나서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하는 장기 요양 기관에 적정 수가를 책정하고, 이들이 입소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등 치매 환자가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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