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사교육비 해결은 공정사회 첫걸음

마침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여러 주장을 하고 있으니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등록금을 ‘돈의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등록금 걱정이 남의 일처럼 들리는 부자 중의 상당수도 부모가 논 팔아, 소 팔아 공부시켰습니다. 지금도 등록금은 수많은 부모의 피땀이고 눈물, 소망입니다. ‘등록금’이란 단어 속에는 희로애락에 사랑과 고통, 희망까지 들어있습니다.

등록금에는 또 우리 교육의 병폐가 녹아있지요. 상당수 대학교의 등록금 문제에는 학교 오너들의 오만과 편견, 장삿속이 깔려있습니다. 25년 전 군 입대를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다방에서 어느 사립대학교의 총장이 “운동장에 뛰어노는 학생들을 보면 등록금이 저절로 계산된다”고 자랑하던 것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경쟁 제일주의 교육’의 씁쓸한 단면으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본거지’라는 미국에서도 일부 대학은 입학생의 일정 비율로 가난 때문에 성적이 바닥권인 학생을 선발, 돈 걱정 없이 공부하게 해서 보석(寶石)으로 만듭니다. 이런 것이 성적 좋은 학생을 뽑는 데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교육계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요. 많은 대학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사진 = 중앙일보 변선구 기자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재고돼야 합니다. 부모의 피땀이 녹아있는 등록금을 내면서 수업거부를 통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학생들은 오히려 그 비싼 등록금을 들여 듣는 수업이 부실한 데 대해, 걸핏하면 휴강하는 데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비싼 등록금에 맞지 않는 수업의 품질, 도서관의 빈약한 책들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그저께 김황식 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에서 사견(私見)임을 전제로 기부금입학제를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 언급한 것은 실언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부금입학제가 공리적(功利的) 차원에서 장점이 많다고 보지만, 총리가 지금 이것을 언급할 때가 아니지요. 등록금은 그냥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갈수록 불공정하게 변한다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분노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식공약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등록금에 대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겠지요.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돈벌이 대학’을 도려내는 것을 비롯한 교육 개혁에는 희생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겠지요.

정부는 명운을 걸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겁니다. 정치공세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탈출구로 형식적 해법을 내놓으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교육정책 담당자는 등록금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희로애락, 부모의 소망, 국민의 공정성에 대한 마지막 염원이 서려있다는 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등록금과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공정사회의 첫걸음이라는 걸 꿈에도 잊지 말기를….

①매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그날 고마웠던 일을 기록하고, 선행을 하는 위인의 영화나 책을 본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몸이 따라온다. 이를 정신의학에서는 ‘고양(高揚)’이라고 한다.

②쓸 수 있는 헌옷, 가방 등은 재활용품 수거함에 버리는 것을 생활화한다.

③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나 구청의 나눔장터 등에 물건을 기증하거나 그곳에서 물건을 산다.

④자선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소액이라도 기부하기 시작한다.

⑤모교나 자녀의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기증한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 후배에게라도 장학금을 준다. 친구나 동기끼리 가난한 후배를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⑥종교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 기부 또는 봉사활동을 한다.

⑦가족이 함께 구청이나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⑧무엇보다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 부모가 숙고해야 한다. ‘1등주의’로는 1등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

⑨교육 제도가 인격 계발, 문제 해결능력 향상, 공동체정신의 함양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 입시제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개선해야 한다.

⑩요즘 같이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때에는 합리적인 제안을 정부나 정당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올려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은다.
<제168호 건강편지 ‘입동 까치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