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돌파도 이상치 않은 상황…거리두기 실효성 의문

수도권 거리두기가 22일까지 2주 연장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지하철역에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내일 집계분)쯤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을 훌쩍 넘어서는 것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10일자 신규 확진자수는 11일 집계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지난 몇 주간의 신규 확진자수 증감 추세를 봤을 때 그동안 우려돼왔던 2000명 돌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백신 물량 부족으로 mRNA 백신 1·2차 접종 간격이 늘어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거리두기의 실효성마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란 것.

백신 접종 무원칙에 국민들만 불안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수급이 어려울 땐 접종 간격을 12주까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그 근거가 된 논문은 아직 저널에 실리지 않은 프리프린트 논문이다.

전문가들은 6주 간격 접종이 백신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생성은 4주 간격 접종이 최적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델타 변이로 인한 돌파감염 위험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가급적 mRNA 백신의 3~4주 접종 간격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간격은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이 틀어진 탓에 접종 계획은 원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접종 간격뿐 아니라 자신이 맞게 될 백신은 무엇일지, 생각지 않던 교차 접종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현재 50세 이상에게 접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그 이하 연령층에 접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로 인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또 아직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교차 접종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 내 식당 관계자들이 폐업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주 연장만 반복…거리두기 재고 필요

정부가 그동안 백신 물량 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에 비해, 수급은 매우 불안정하다. 이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신규 확진자수를 줄이려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는데다, 거리두기는 매번 2주씩 연장하기를 반복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았다. 당시 3단계는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였는데, 정부는 이처럼 최고 단계로 격상 시 서비스업부터 제조업까지 일정 부분 멈춰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4차 대유행에서는 4단계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다. 3차 때는 최고 단계의 거리두기가 경제 대부분을 마비시키나 정지시킬 것이란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최고 거리두기 단계를 2주씩 연장하며 그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이번 대유행은 3차 때보다 감염자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락다운, 위드 코로나 등 과감한 선택도 검토해야

백신 접종 완료율이 15%대로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코로나19를 잘 통제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강력한 봉쇄 및 처벌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매번 2주씩 4단계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단기간 강력한 락다운(봉쇄령)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그게 어렵다면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수칙을 어기는 영업장들이 적지 않다.

단, 뉴질랜드는 엄격한 방역조치 외에도 인구 밀도가 낮아 밀접·밀집의 감염 조건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내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밀접, 밀집, 밀폐 조건이 갖춰지기 쉬운 미국이나 영국 대도시들은 어떨까? 미국, 영국 등은 ‘코로나 공존’을 선언했다. 영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멸하기 어려운 만큼 공존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그대로 쫓아하기엔 위험성이 있다. 미국은 백신 접종 완료 인구가 50%, 영국은 60%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엔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같은 해외 사례들과 함께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가 적절한지 점검은 필요하다. △4단계일 땐 18시 이후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점 △유흥시설 등은 집합이 금지되지만 쇼핑몰이나 대중교통에는 사람들이 늘 붐비고 있다는 점 △체육시설에서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속도까지 제한하고 있는 점 △10시 이후 일부 통금 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인들의 노고, 자영업자들의 고충 등을 골고루 고려한 방안인지 좀 더 고민하고 로드맵을 그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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