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이 한발씩 느려요”…K-방역 ‘지속가능’ 점수는?

[사진=JV_LJS/gettyimagesbank]
어쩌다 한 과목씩 100점을 맞는데 평균 점수는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이 있다. 반면, 100점짜리 과목은 잘 없는데, 매번 평균 점수가 상위권인 학생도 있다.

둘 중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고 말하는 학생은 후자다. 어쩌다 한 과목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는 ‘지속가능성’을 본다는 것이다.

올초 K-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코로나19에 대한민국이 신속 대응하며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연말에 이른 지금, ‘K-방역의 자화자찬’과 ‘치적 홍보’가 보다 나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오히려 저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K-방역의 지속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는 현재 ‘지속가능성’을 주시한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하고, 각 국가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한다.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해서 그 치적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샴페인을 다소 일찍 터뜨렸다.

현재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이 부족해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은 물론, 가까운 나라인 일본까지도 코로나19 백신의 선두주자인 mRNA 백신을 확보했지만, 우리는 해당 백신을 언제 접종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현장에서 방호복 착용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구권 시민들에 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K-방역의 엉성함이 존재한다는 것.

오히려 상황은 지금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는 20일 대한공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역학적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20%를 넘고 있다”며 “역학조사의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 유행과 2차 유행 사이, 2차 유행과 현재인 3차 유행 사이에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한 발짝 계속 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현 교수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12월 중순을 지나면서 일본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접촉자 추적 역량, 의료 역량 모두 한계에 부딪혔고, 시민들의 피로도도 높아 시민사회 참여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K-방역, 지속가능하려면?

지금의 K-방역은 ‘지속가능한 방역’이라고 보기 힘들다.

부동산에 적용하듯, 코로나19 팬데믹에 적용하는 ‘핀셋’ 조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는데, 결국 특정 영업장 종사자들만 죽이는 방책이 되고 있어 역시 지속가능한 조치로 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유지 가능한 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기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보완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감염병 관련 모니터링과 대응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학조사 역시 역학조사관 인원만 단순 확충할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앞으로 감염병 고위험군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건강격차도 더욱 벌어질 우려가 있다. 심장질환 사망률만 봐도 이미 국내에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 부분 벌어지고 있다. 즉, 장밋빛 전망만 그릴 것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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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댓글
  1. ㅂㅂㅂ

    맞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할 때 한가하게 방역 놔두고 의사들과 협의할 시간에 좀 더 격하게 밀어붙여야 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의사파업에 안이하고, mrna백신에 선계약금을 늦게 지급한 감이 있네요. 임상 3상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을 해버린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너무 백신의 안전성을 중요시해서… 그럴 여유는 없었는데요.

  2. 정 의의사도

    화이자 부작용 있는데 문세영 언레기 기레기
    기발놈 과 윗대글 쓴놈 먼저 맞아라

    전세계 나라 에서 두번째로 확진자 적은데
    부작용 있는 화이자 않들여오고 백신 늦다고
    지랄 하니 기레기 기발놈 문세영과 윗댓글 쓴놈 부터 맞자

  3. ㄱㄱㄱ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너무 고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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