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국민연금 고갈 가능성 도마

[사진=14일 복지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운용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월 감사원의 4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감사 결과에 의하면, 2056년까지의 재정추계에서 필수 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에서 연금 운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

전봉민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된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를 봤을 땐 20~30년도 가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맞다고 본다”며 “체계적인 연구에 의해 나온 것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방식에 대해서는 검증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3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 1차를 시작으로 올해 4차까지 4번을 거쳐 오며 이 같은 모델을 정립했다는 것.

하지만 앞서 감사원은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대해 재정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 장기적인 재정 안전성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고, 추계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오후에 진행되는 국감에서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고갈 가능성 등의 문제를 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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