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5000명으로, 2015년 9만 5000명에 비해 만 명 정도 늘었다”며 “OECD 기준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서울과 지방 간 의료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늘어난 만 명의 의사 중 서울로 진출한 의사는 27.4%, 경기는 29.9%, 인천이 7.6%, 부산이 5.2%로 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로 진출했다. 반면, 강원도로 진출한 의사는 1.8%, 충북 1.8%, 전남 1.1%, 경북 1.9% 등으로 지방 활동 의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의사들이 지방 활동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인은 복합적이다. 꼭 의사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 모이는 원인이 있고, 의사들의 경우에는 지방에 있으면 의료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본인들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활동 중인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1880명 중 다수가 섬이나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중 서울 근무자는 0명, 부산은 4명, 대구는 8명인 반면, 전남은 328명, 경북은 299명, 전북은 238명, 충남은 236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계 경제권이 10위권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조속히 지역의사 증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은 임시방편”이라며 “의료인력이 필요한데 확보를 못하니까 간호사나 조산사로 배정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서비스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인력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지역의사 도입 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의사협회 및 전공의들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서 정부의 계획을 예정대로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 바 있다. 의협 등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 단체행동은 중단한 상태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으로 정부와 여당 역시 해당 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보여, 향후 진행될 의정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