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을 공공의대 신설 시 활용하겠다는 것.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 학생 선발 기준과 설립 부지 매입 등을 놓고 소란스럽다.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내용 역시 아직 엉성하고 빈틈이 않아 결국 서남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추석 이후 적정 시점,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를 진행키로 한 만큼 현재는 잠정 추진이 중단된 상태지만,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가는 과정 역시 매끄럽지 않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3일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소개한 대만 사례가 주목된다. 해당 사례는 공공의대 원 취지와 어긋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
카오슝의과대학 양젠흥 교수에 의하면 대만에도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설립취지가 비슷한 ‘국립양명의대’가 정부 주도 하에 설립된 바 있다.
양명의대 입학생은 ‘공비(公費) 장학생’으로 선발돼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받았다. 또한, 졸업 후에는 취약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제대 군인을 위한 원호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선발됐다.
하지만 1975년 설립 당시 취지와 달리, 1988년부터는 자비로 부담하는 일반 학생의 입학이 허용됐고, 1994년에는 단독 의과대학에서 여러 보건의료계열을 거느린 국립양명대학교로 개편됐다.
이후 2009년에는 소수의 도서지방 출신 학생을 제외하고는 전원 자비 교육생으로 바뀐 상황.
지난 1982~2017년 사이 양명대 졸업생 4111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의료원 종사자는 31.7%, 지역병원 종사자 38.5%, 1차 진료 종사자가 29.8%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생 6557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조사에서는 도시에 근무하는 비율이 84%, 취약지에 근무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설립 목적과 달리, 대다수가 의료취약지를 떠나 근무하고 있는 것.
양젠흥 교수는 “도시와 시골간의 불균형은 공공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보다 정교한 공공성이 강화된 의학교육제도의 구축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의료계도 공공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정책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몰라서 공공의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수련병원이 없이 만들어진 졸속 의대가 망하는 걸 확인했고, 공공군의관이나 공공의가 잘 시행되지 않는 것도 확인했고,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란 것도 잘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공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건 추천에 있다. 시민단체추천. 자기 씨앗을 심기 위한 작업. 자기 자식부터 자기 지인의 자식, 자기 영향력이 있는 애들까지 심기 위한 작업. 의대공부보다는 의료정치학을 더 가르쳐서 의학공부에 바쁜 학생들보다 먼저 의료정치를 선점하여 미래 의료정책을 자기 원하는 데로 이끌려고 하는 집권연장책의 일종이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