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대생 공공재’ 발언…의료계 “기괴스럽다”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간호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라는 보도자료를 18일 배포하며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앞서 17일에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 국시 거부와 관련해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이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의사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병원은 필수공익사업장”이라며 “의사들은 필수 유지 업무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호히 주장한다. 의료는 공공재, 의사는 공공인력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국내 의료체계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공의사제, 지역의사제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이 의원의 발언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기괴스럽고 절망적”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 의원이 지난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가 임금 8.24% 인상을 요구하며 28일간 파업할 때 노조 부위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병원 업무가 마비되어 환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 역시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가 공공성을 갖는 것과 의사가 공공재인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개인을 ‘공공재, 공공인력’이라 칭해 책임을 전가하며 13만 의사와 1만 6천 전공의, 2만여 의대생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강력한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이 있기에 어느 다른 직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공의료 예산 부족, 정책의 단절성, 서남 의대 폐교, 공공병원 폐원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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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1. kimYT

    간호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시절 28일 동안 간호사 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세브란스 파업, 환자들 발동동’(MBC), ‘성난 환자들 “우린 치료를 받고 싶다”’(매일경제), ‘수술차질 암환자 500여명 “생명 꺼져가는데”’(동아일보) 등이 당시 쏟아진 언론 보도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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